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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게시자
박소희
게시일
2021-12-20
조회수
613
  • 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기초생활보장급여 편-
  • 정부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알아볼까요?
  • 사례1 본인소득은폐 기초생활수급자 3명은 매월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9백만 원 부정수급 >>> 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상습적인 부정수급시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 사례2 본인 소득 축소 신고 기초생활수급자 공재환씨는 마트에서 일하고 받은 근로소득 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1천6백만 원 부정수급 >>> 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상습적인 부정수급시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 사례3 배우자 재산 은폐 기초생활수급자 나수급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급여 4천8백만 원 부정수급 >>> 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상습적인 부정수급시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 사용이 더 투명해집니다.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면 부정이익등 환수 + 최대5배 제재부가금 부과 +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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