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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연구개발비 편-

게시자
박소희
게시일
2021-09-29
조회수
695
  • -연구개발비 편-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연구개발비는 국가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 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부정으로 청구하여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구개발비의 주요 부정청구 사례를 알아볼까요?
  • 사례1_인건비 허의청구 가 업체 대표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신청하여 인건비 및 연구수당 등 4천9백만원 부정청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 사례2_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및 과다 청구 나 업체 대표는 연구개발과 무관한 자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연구개발비를 유용하거나 연구 기자재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집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2억2천7백만 원 부정청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 사례2_동일과제 중복신청 다 업체 대표는 다른 공공기관에 신청한 연구과제와 동일한 연구과제임에도 서로 다른 과제인 것처러럼 중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9천만 원 부정청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 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연구개발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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