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의결정보 인쇄하기

고소사건 처리 이의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김가영
게시일
2021-07-23
조회수
582
첨부파일
고소사건 처리 이의.hwp   (다운수: 183)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1-5소위18-경01호
    ○ (의안명)  고소사건 처리 이의
    ○ (의결일)  2021-05-17
    ○ (의결결과)  시정권고
    ○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1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건처리진행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고소사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24조를 위반한 담당 수사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 사건에 대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1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건처리진행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고소사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24조를 위반한 담당 수사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