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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 조사용역 실시 요구(20200928, 시정권고, 의견표명)

분야
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자
이형준
게시일
2021-08-27
조회수
150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3소위35-도02호
    ○ (의안명)  어업피해 조사용역 실시 요구(20200928, 시정권고, 의견표명)
    ○ (의결일)  2020-09-28
    ○ (의결결과)  시정권고, 의견표명
    ○ (피신청인)  ○○○○○공사
    ○ (주문)  1. 피신청인은 ○○ ○○○○○○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강 어촌계 조업구역에 대한 어업피해에 대해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 피해액이 확인될 경우 어업피해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에게 친수구역 등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어업피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자체 내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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