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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반환

분야
산업농림환경민원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게시자
신윤하
게시일
2021-08-27
조회수
233
첨부파일
의결서.hwp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1-2소위11-산01호
    ○ (의안명)  [산업]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반환
    ○ (의결일)  2021-03-29
    ○ (의결결과)  수용
    ○ (주문)  본문 내용과 같음

게시물 상세내용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통지받았으나 아직 감염여부를 알 수 없는 기간 내에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시험’이 시행되어 응시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해당 검정수수료를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게,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접수한 자가 ‘동거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통지받았으나 아직 감염여부를 알 수 없는 기간 내에 해당 검정시험이 시행되는 경우’는 해당 검정시험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검정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의 반환기준을 변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20. 11. 28. 시행하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시험’(이하 ‘이 민원 시험’이라 한다)에 접수하였는데,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기 참석했던 돌잔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확진자와 접촉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가 되었으므로 감염검사를 받도록 2020. 11. 27. 저녁 전화 통지받았다. 배우자는 2020. 11. 28. 오전 감염검사를 받고 14일간 자가격리되었다.
 
나. 배우자의 검사결과는 이 민원 시험이 개시되기까지 통지되지 않았고 만약 배우자가 감염된 경우라면 신청인도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청인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응시하지 않고 피신청인에게 검정수수료의 반환 여부를 문의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 본인이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가 아니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검정수수료를 반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피신청인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응시생의 안전 확보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본인’의 사망,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되고 그 입원, 격리 기간 내에 시험일이 있는 경우는 검정수수료를 반환하고 있으나, 단순한 우려로 응시하지 않은 경우는 반환하지 않고 있다. 신청인의 경우는 ‘본인’이 입원, 격리된 경우가 아니므로 검정수수료를 반환하기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코로나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서 2020. 1. 20. 국내 최초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초기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왔다. 그러나 높은 전염성을 가진 코로나19는 예방과 치료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계로 확산되었고 국내에도 확진자가 증가하였는바, 인명과 사회·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극심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는 등으로 코로나19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에 적극적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 있다.
 
나.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등에 따르면,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원을 전파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는 격리 조치하되 그 대상은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의2호에 따르면 감염병의심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 ,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접촉자)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조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있는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에는 아래와 같이 자기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은 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많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는 모임이나 업무를 피하도록 권고한다고 되어 있다.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하는 분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가족(동거인 포함)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집단시설*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모임이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집단시설 : 학교, 학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라.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은 국가기술자격에 대해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들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20. 11. 28.(토) 시행하는 이 민원 시험을 접수하였는데,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기 참석했던 돌잔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가 되었으므로 감염검사를 받도록 2020. 11. 27.(금) 저녁 전화 통지받았다. 배우자는 2020. 11. 28. 오전 감염검사 받은 후 자가격리되었고 감염검사의 결과는 이 민원 시험이 종료되고 나서 통지되었다.
 
마. 신청인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하여 이 민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2020. 11. 28. 피신청인에게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검정수수료 반환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은 ‘본인’이 입원, 격리된 경우가 아니므로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신청인은 위 문의 이전에 전화로 (전화상담원이 아닌) 시험감독과의 통화를 요청하였으나 시험감독과의 연결은 어렵다고 안내받았다고 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자격평가 관리운영규칙’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고, 동 관리운영규칙의 검정수수료 반환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정기ㆍ수시검정
가.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100% 환불
나.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일 5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50% 환불
다. 시험일 4일전 이후 접수를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2. 상시검정
가.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100% 환불
나. 접수마감일 이후 접수를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3. 100% 환불
가. 직계가족이 사망하여 장례기간 내에 시험일 포함된 경우
- 직계가족 범위 : 부모, 형제, 자매, (외)조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신청기간 : (종료)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 필요서류 :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와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나. 본인의 사망,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소견서에 따라 자가격리 되고 입원/격리기간 내에 시험일이 포함된 경우
- 신청기간 : (시작) 접수마감일 다음날 (종료)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
- 필요서류 : 진단서, 의사소견서
다.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 대한상의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특정 지역의 천재지변, 관할 상공회의소 검정부서장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으로 대한상의와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
- 신청기간 : (시작) 접수마감일 다음날 (종료)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
라. 군부대 비상근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출이 금지되어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간 : 사유가 해소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까지 100% 환불.
- 필요서류 : 부대장 확인서, 단 방어준비태세(DefCon) 3단계 이상 발령 시에는 확인서 제출 불필요
마. 기타 100% 환불
①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수험자가 응시하지 못한 경우
②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시험이 결정되었으나 응시하지 않는 경우
대한상의가 100% 환불사유를 인정하여 공지하는 경우
관할상의 부서장이 대한상의와 협의를 거쳐 100% 환불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1.가, 3.마.①, 3.마.②에 한해 접수수수료도 함께 환불
 
사.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은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국가기술자격 검정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동 대응지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코로나19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험장의 소독, 응시자·관계자에 대한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구비 등의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아. 위 대응지침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접수자 중 코로나19의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여 격리 대상이 된 자는 시험장의 출입을 금지하고, 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도 시험 당일의 출입관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감염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응시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격리 시험실이 준비된 경우는 시험 당일의 출입관리에서 감염의심 증상이 확인되는 자라 하더라도 응시하게 할 수 있고, 2021년 2월부터는 연 1회 이하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격리 대상자도 사전에 준비한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게 하도록 되어 있다.
<사전 고시 사항 >
②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시험장 출입금지
③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을 안내
 
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기초역학조사에서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되었다고 조사된 비율은 총 수의 약 35 ~ 40%에서 변동되고 있다. .
 
4.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붙임과 같다.
 
나. 판단내용
1) 신청인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감염검사를 받았으나 그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민원 시험이 시행되었는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응시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민원 시험의 검정수수료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2) 피신청인은 신청인 본인이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되지 않았으므로 검정수수료를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① 코로나19는 치명율이 높고 집단 발병의 우려가 큰 ‘제1급감염병’으로서 특히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인바,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의 높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자의 동거가족(동거인 포함)에게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해제될 때까지 많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는 모임 등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감염검사받고 자가격리되었으나 아직 검사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이 민원 시험이 시행되었는바, 만약 배우자가 감염병환자등으로 확진되는 경우는 신청인 역시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배우자가 감염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이 민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나 이에 더하여 검정수수료마저 반환받지 못한다고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위 ①의 권고에 따라서는 곤란하고 응시해야 할 상황이 되나, 피신청인이 하고 있는 출입관리를 보건대 신청인이 감염되어 있더라도 상당한 발열 등이 있지 않은 한 별다른 제제를 받지 않고 응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중에는 다수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되고 있고 증상이 있더라도 심한 경우가 아니면 피신청인의 출입검사 등에서 확인되기 어려움), 다른 응시생 등은 감염병환자등과 같은 시험장 내에 머무르면서 장시간 접촉하게 되므로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크고, 감염되었더라도 각자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로 복귀하게 되므로 광범위한 2차 확산이 가능해 지는 점,
 
다행히 다른 응시생 등이 감염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과 밀접 접촉하게 되었으므로 격리 대상자가 되어 상당기간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점,
 
③ 피신청인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응시자 등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응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게 되는 신청인이 스스로 응시하지 않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검정수수료를 반환하는 등으로 응시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경감시켜 신청인이 이 민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코로나19 감염검사 결과는 통상 1, 2일 내에 통지되고 있어서, 신청인과 같이 동거인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감염검사를 받았으나 그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기간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이 시행되는 경우는 그리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피신청인이 검정수수료를 반환하더라도 그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로 통지받았으나 (본인의 과실없이) 아직 감염여부를 알 수 없는 기간 내에 이 민원 시험이 시행되어 응시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해당 검정수수료를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은 신청인과 유사한 경우에 있는 다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접수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접수자가 ‘동거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통지받았으나 (본인의 과실없이) 아직 감염여부를 알 수 없는 기간 내에 해당 시험이 시행되는 경우’는 응시하지 않더라도 검정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반환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시험의 검정수수료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관계 법령 등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③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3조(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2와 같으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④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검정 관리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가 위탁되거나 재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③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할 때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드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영 제29조 제2항에 따라 검정 시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수탁기관에 시험문제 출제, 채점 등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실비를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⑤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를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반환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4. 검정 시행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제40조(검정 관리·운영규정)영 제29조 제7항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영 제2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만 적용한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문제의 작성ㆍ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4. 출제된 시험 문제의 인계ㆍ인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6.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7.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가기술자격 검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자격평가 관리운영 규칙 (대한상공회의소, 일부개정 2020. 1. 1.)
제44조(검정수수료의 환불) ① 시행상의는 수험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5에 따라 검정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신청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환불에 따른 제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별표5]
1. 정기ㆍ수시검정
가.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100% 환불
나.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일 5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50% 환불
다. 시험일 4일전 이후 접수를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2. 상시검정
가.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100% 환불
나. 접수마감일 이후 접수를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3. 100% 환불
나. 본인의 사망,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소견서에 따라 자가격리 되고 입원/격리기간 내에 시험일이 포함된 경우
- 신청기간 : (시작) 접수마감일 다음날 (종료)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
- 필요서류 : 진단서, 의사소견서
마. 기타 100% 환불
①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수험자가 응시하지 못한 경우
②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시험이 결정되었으나 응시하지 않는 경우
대한상의가 100% 환불사유를 인정하여 공지하는 경우
관할상의 부서장이 대한상의와 협의를 거쳐 100% 환불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1.가, 3.마.①, 3.마.②에 한해 접수수수료도 함께 환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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