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정책홍보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문화예술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등 부패ㆍ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 2억 9천여만 원 지급

분야
보도자료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게시자
이기환
게시일
2021-07-29
조회수
458
게시물 상세내용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7. 29. (목)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과장 배문규 ☏ 044-200-7741
담당자 안병민 ☏ 044-200-7744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문화예술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등

부패ㆍ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 2억 9천여만 원 지급

- 올 상반기에 보상금 등 23억 2천여만 원 지급,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환수금액은 220억여 원에 달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1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 9천 230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2억 1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을 근무한 것처럼 등록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업체에 4억 2천여만 원이 환수결정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4천 704만 원을 지급했다.
 
또 채무면제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 추징금 7천 500만 원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25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정부입찰 과정에서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전투용안경 계약을 낙찰 받은 업체에 대해, 계약보증금 8억여 원을 환수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 3천만 원을 지급했다.
 
□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중국에서 수입한 태양전지 모듈을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공급한 업체에 과징금 4천 1백여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26만 원을 지급했다.
 
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로 벌금 4천만 원이 부과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00만 원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부패ㆍ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346건에 대해 23억 1,960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는데, 신고자들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20억여 원에 달한다.”라며, “신고로 인해 실제로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을 환수해 공공재정의 회복‧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ㆍ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 보상금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
○ 포상금 :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에 대한 징역형 등 사법처분이 있거나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0-7079 044-200-7079  
전자우편
telmax@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