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위원회소개
위원회 주요기능 (행정심판)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별도 비용없이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하는 준사법적 절차이며, 무료로 신속·공정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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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비용없이
간편·신속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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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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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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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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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해
상호 윈-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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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 범위에서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조정 제도를 통해 양 당사자 모두 win-win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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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재결 시 행정청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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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를 받아들이는(인용) 재결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불가)
※ 반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재결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아들이는(인용) 재결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