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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건설사업관리(감리)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분야
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게시자
신희석
게시일
2021-12-22
조회수
339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1-817호
    ○ (의안명)  건설사업관리(감리)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 (의결일)  2021-12-20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산림청, 국가철도공단

게시물 상세내용
건설사업관리(감리) 과정에서 발주청이 수급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현장 기술인들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제도 및 불공정한 관행 제거를 위해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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