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방안
- 분야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 사회제도개선과
- 게시자
- 이동현
- 게시일
- 2021-11-25
- 조회수
-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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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742호
- ○ (의안명)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방안
- ○ (의결일) 2021-11-22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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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골프대중화 위해 대중골프장에 각종 세제혜택있으나 이용요금 세제혜택 효과 미흡, 대중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등 문제점 확인
- 대중골프장은 이용자에게 경기보조원(캐디) 및 식당 등의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현저하게 비싼 가격으로 음식물을 판매
- 골프대중화 정책 혜택이 국민들에게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
□ 제도개선 권고안
- 감독기관의 골프장 이용요금 등에 대한 현황 관리 근거 마련
- 대중골프장에 대한 세금 부과체계 개선 등을 문체부가 골프산업 발전방안 마련시 검토할 수 있도록 제안
-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금지 및 위반시 제재 규정 구체화, 회원제 및 대중골프장을 함께 운영시 분리운영 규정 명시
- 이용자에게 경기보조원, 식당 이용 등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 방역수칙 준수의 사각지대인 그늘집 등 부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하도록 제안
※ 권고문 문의 담당자 연락처 : 044-200-7258(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