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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방안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게시자
이동현
게시일
2021-11-25
조회수
627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1-742호
    ○ (의안명)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방안
    ○ (의결일)  2021-11-22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게시물 상세내용
 
□ 개요
  - 골프대중화 위해 대중골프장에 각종 세제혜택있으나 이용요금 세제혜택 효과 미흡, 대중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등 문제점 확인
  - 대중골프장은 이용자에게 경기보조원(캐디) 및 식당 등의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현저하게 비싼 가격으로 음식물을 판매
  - 골프대중화 정책 혜택이 국민들에게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
 
□ 제도개선 권고안
  - 감독기관의 골프장 이용요금 등에 대한 현황 관리 근거 마련
  - 대중골프장에 대한 세금 부과체계 개선 등을 문체부가 골프산업 발전방안 마련시 검토할 수 있도록 제안
  -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금지 및 위반시 제재 규정 구체화, 회원제 및 대중골프장을 함께 운영시 분리운영 규정 명시
  - 이용자에게 경기보조원, 식당 이용 등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 방역수칙 준수의 사각지대인 그늘집 등 부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하도록 제안
 
※ 권고문 문의 담당자 연락처 : 044-200-7258(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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