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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게시자
김민영
게시일
2021-11-05
조회수
49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1-673호
    ○ (의안명)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 (의결일)  2021-10-25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게시물 상세내용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의결서 입니다.
 
ㅇ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 개선
ㅇ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
ㅇ 지하수 누수 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
ㅇ 분할납부, 카드납부 등 부담금 납부방식 다양화
ㅇ 법령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요구 서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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