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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의결정보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게시자
고명관
게시일
2021-07-21
조회수
1,529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1-440호
    ○ (의안명)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 (의결일)  2021-07-19
    ○ (의결결과)  의결
    ○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교, 공직유관단체

게시물 상세내용
주요 의결내용

 1. 채용 신체검사 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 채용 신체검사 사용자 부담 의무화 및 관련규정 정비
   - 소속기관별 관련 규정 반영 및 지도, 감독
   - 채용절차법 매뉴얼에 관련 내용 구체화

 2. 기간제교원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 퇴직한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시 채용 신체검사 면제규정 마련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금지

   - 비공무원 근로자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금지 등 결격사유 규정 개선

 4.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

   -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사무직 등)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가칭) 마련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고명관(044-200-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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