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제도개선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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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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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번호	제 목	담당부서	게시일	조회수
1470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제도개선총괄과	21-04-21	1200
1469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	기획재정담당관	21-04-15	1302
1468	학원업 종사자 연수 관련 불합리 개선	제도개선총괄과	21-04-13	696
1467	장기기증 실효성 제고방안	사회제도개선과	21-04-07	824
1466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개선총괄과	21-03-04	1432
1465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	경제제도개선과	21-02-22	1333
1464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제도개선총괄과	21-02-09	1690
1463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방안	제도개선총괄과	21-02-02	1092
1462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 방안	사회제도개선과	21-01-26	1068
1461	고용·보건관련 법령 사각지대로 인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해소방안	사회제도개선과	21-01-25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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