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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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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500개]

제도개선 의결정보
번호  제    목 담당부서 게시일 조회수
1470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제도개선총괄과 21-04-21 1200
1469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 기획재정담당관 21-04-15 1302
1468 학원업 종사자 연수 관련 불합리 개선 제도개선총괄과 21-04-13 696
1467 장기기증 실효성 제고방안 사회제도개선과 21-04-07 824
1466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개선총괄과 21-03-04 1432
1465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 경제제도개선과 21-02-22 1333
1464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제도개선총괄과 21-02-09 1690
1463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방안 제도개선총괄과 21-02-02 1092
1462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 방안 사회제도개선과 21-01-26 1068
1461 고용·보건관련 법령 사각지대로 인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해소방안 사회제도개선과 21-01-25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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