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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사업지구 밖 주택 매수

분야
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자
송대종
게시일
2021-11-30
조회수
130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1-1소위00-교00호
    ○ (의안명)  사업지구 밖 주택 매수
    ○ (의결일)  2021-09-13
    ○ (의결결과)  수용
    ○ (피신청인)  ○○○○○○○○청장
    ○ (주문)  피신청인에게 국도○○호선 ○○-○○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인접한 ○○ ○○군 ○면 ○○리 ○○○번지 지상의 주택을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1. 주 문
 
피신청인에게 국도○○호선 ○○-○○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인접한 ○○ ○○군 ○면 ○○리 ○○○번지 지상의 주택을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중 략(첨부)
 
 
     5. 결  론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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