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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교통방해 주차 미단속 이의

분야
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자
정덕양
게시일
2021-11-30
조회수
368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1-○소위○○-01호
    ○ (의안명)  교통방해 주차 미단속 이의
    ○ (의결일)  2021-10-25
    ○ (의결결과)  수용
    ○ (피신청인)  ○○도 ○○○시장
    ○ (주문)   피신청인에게 ○○ ○○○시 ○○동 725-16 도로 위 불법 주·정차 신고가 있을 경우 「도로교통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1. 주 문
피신청인에게 ○○ ○○○시 ○○동 725-16 도로 위 불법 주·정차 신고가 있을 경우 「도로교통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중  략(첨부)
 
 
       5. 결 론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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