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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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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소급지원 요청

분야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박혜랑
게시일
2021-08-26
조회수
187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1-1소위23-복01호
    ○ (의안명)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소급지원 요청
    ○ (의결일)  2021-06-21
    ○ (의결결과)  시정권고, 의견표명
    ○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자녀에 대한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1소위23-복01호
민원표시 2AA-2104-0000000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소급지원 요청
신 청 인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구청장
2. 보건복지부 장관
의 결 일 2021. 6. 21.
 
주 문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자녀에 대한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3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8에서 규정한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과 관련한 정보 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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