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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과징금 부과처분 감경 또는 취소 요구

분야
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자
김기덕
게시일
2021-08-26
조회수
244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1-1소위28-교01호
    ○ (의안명)  과징금 부과처분 감경 또는 취소 요구
    ○ (의결일)  2021-07-26
    ○ (의결결과)  시정권고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주문)   피신청인에게 2021. 3. 26. 신청인에게 부과한 운수과징금 600,000원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마을버스 회사인데, 소속 버스 중 노원 00번 마을버스(이하 ‘이 민원 버스’라 한다)가 ‘교통 불편신고 엽서 미비치’를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22호, 같은 법 제8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1. 위반내용 19호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600,000원의 운수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승객 수 급감으로 적자가 심하여 폐업위기에 처해있는 당사에게 이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므로, 이 민원 처분을 더 감경하거나 취소해 달라.
 
중략~~(첨부파일 참고)
 
 
2.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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