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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공상 인정 요구

분야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김가영
게시일
2021-08-20
조회수
206

  •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1-5소위28-경03호
    ○ (의안명)  공상 인정 요구
    ○ (의결일)  2021-07-26
    ○ (의결결과)  의견표명
    ○ (주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불안)’에 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번호 제2021-5소위28-경03호
민원표시 공상 인정 요구
신 청 인 OOO
피신청인 OO경찰청장
의 결 일 2021. 7. 26.
주 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불안)’에 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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