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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제도개선 안내
제도개선 권고
공공기관의 부패 및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
제도개선 추진절차
부패행위와 고충민원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실태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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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발굴
- 부패 동향분석
- 고충민원·언론
과제 사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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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수집 실태조사
- 관련자료 수집
- 현장조사
- 이해관계자 면담
-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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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수립
- 공청회·간담회
- 의결·권고
- 소·분과위원회
- 전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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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이행실적평가
- 국무회의보고
- 국회제안
또한 각급 기관은 자율적으로 제도개선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추진하며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이행관리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제도개선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치기한이 도래한 권고과제에 대한 서면 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권고과제는 입법동향, 정부대책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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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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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정보분석 시스템
- 부패공직자 DB분석
- 청렴도·부패방지 시책평가 분석
- 국회·감사원 및 각급기관 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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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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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온라인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 등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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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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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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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서면점검(분기별)
- 부패방지 시책평가(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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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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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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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차관회의보고
- 국회·지방의회 제안
- 언론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