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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소개
한눈에 보는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
공공기관은 ①헌법기관, ②중앙행정기관, ③지방자치단체, ④공직유관단체, ⑤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⑥각급 국·공립학교
※ 언론사,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청탁금지법과 적용대상 동일
-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282개*)
-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350개*)
- 각급 국·공립 학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 학교(15,281개*)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수는 ’21. 2월 기준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관한 규정>
- (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출연금)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직불금,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공공재정지급금 지원근거 법률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 등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금지(법 제6조)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구분 | 내용 |
|---|---|
|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 목적외 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국·공립학교의 기준·규정·사규 포함 |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이익 환수(법 제8조)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환급가산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영 제3조)
제재부가금 부과(법 제9조)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청구 행위유형에 따라 허위청구 500%, 과다청구 300%, 목적외 사용 200%의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영 제5조, 별표1)
제재부가금 감면 · 적용 배제(법 제10조 · 제11조)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100만원 이하 소액,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명단공표(법 제1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행정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시(영 제10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 · 보상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등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안내>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됨
※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경우 :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轉職), 징계의 보류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경우 : 인가·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됨
※ 단,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변보호조치)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가능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
(보상)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23조, 영 제19조)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의 30%, 지급한도액은 최대 30억
(포상)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음(법 제23조, 영 제18조)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최대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