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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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위원회에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포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결 :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상담 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200-7972

직접 방문

찾아오시는길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상담·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