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 사유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1. ①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②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③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④ 과태료,과징금,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5. ⑤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 직권으로 선정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 사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1. ①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2. ②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3. ③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 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4. ④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금액
5. ⑤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포상금 지급절차

포상금 지급 대상

내·외부 공익신고자(공익증진에 기여한 자)

포상금 상담 및 문의

인터넷

위원회 누리집 "상담하기" 코너

전화

044-200-7745, 7747, 7748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팩스

044-200-7947

직접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