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보상금

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은?

1.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5. 벌금, 과료,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2019.10.17.)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7. 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을 최고 30억원까지 지급합니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5.10.20)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건, 백만원)

보상금 지급절차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의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과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사례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지자체에 상수도관을 납품하면서 국산제품을 납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값싼 중국제품의 주철관을 수입 후 납품하여 마치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그 차액을 편취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신고포상 및 포상금

부패행위를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신고함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포상금 지급사유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수사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위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될 경우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사례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대학교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약효 데이터를 조작하여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시중에 약효 미달의 불량의약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구조금

신고자 및 협조자(친족, 동거인 포함)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1.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6. ※ 구조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19.10.17.)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지급 가능

신고자보상·포상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8조(신고의 방법)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제74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제74조의2(위원의 해촉)

제75조(보상위원장)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제77조(보상금의 결정)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제80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상담전화

044-200-7740 ~ 7746

우편이용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팩스이용

044-200-7947

직접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소재)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