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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연혁

제도연혁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행정학회, 공법학회 등에서 민주적 행정통제 장치로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주장하여 문민정부(1993년∼1997년) 시절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기획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하여 한국형 옴부즈만 기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1994년)하였고, 당시 내무부가 "10대 민원행정 세부지침"을 마련(1996년)하고, 합의제 위원회 형태의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지방지치단체 등에 권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에 서울 강동구·양천구, 청주시, 안양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옴부즈만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1997년 부천시가 국내 최초로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舊)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기능 통합)가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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